김현숙 "여가부, 여성 특화…국민 기대 못 미친 측면" 폐지 필요성 역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의 흡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직 개편방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처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작은 부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적인 양성평등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6일) 여성가족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2001년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그간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결과”라며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께 보다 체감 있게 작동하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세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먼저 김 장관은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며 “아동과 청소년, 가족 돌봄과 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 국민께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의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만큼 여성가족부는 국회, 현장종사자, 관련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이관 이후에도 모든 사업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