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채 "통화정책 효율성 높인다"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물가가 오르는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물가연동국고채(KTBi)가 올해 첫 선을 보여 정부의 물가 관리 의지를 강화하고, 통화당국의 기대인플레이션 측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KTBi 발행 확대를 통해 자산인 세금과 부채인 국고채 이자를 일치시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 관련 파생상품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장이 가능케 된다. 이에 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상승분을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해 물가연동국고채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행예정액은 올해 국고채 총 발행액의 5%로 약 2조5000억원(10년만기)이다. 

◇ 정부 `안정적 재정 운영`

KTBi를 발행할 경우 고정금리(명목금리)로 국고채를 발행할 때보다 이자 지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KTBi 발행시 물가 상승은 정부의 이자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불필요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강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투자자에 그만큼의 이자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KTBi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 가운데 65%인 부가세와 소득세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자산과 부채를 일치시킬 수 있어 정부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

◇ 통화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KTBi의 금리와 고정금리 국고채간의 금리 차이를 통해 측정된 기대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통화당국의 선제적 통화정책 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 연방은행이 기대인플레이션 측정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KTBi에 대해 원금보장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다 면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경부는 "(원금을 보장할 경우) KTBi 가격에 원금보장 옵션이 포함돼 KTBi를 활용한 기대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지표 도출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인플레이션 만큼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소비지출과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 인플레이션 관련 파생상품 시장 확대

KTBi뿐만 아니라 수익이 물가와 연동이 돼 있거나 실물자산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물가연동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발행과 투자가 늘어남과 함께 이와 관련한 파생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스왑(Inflation Swap), 인플레이션 선물(Inflation Futures), 인플레이션 옵션(Inflation Option) 등이 가능해진다.

인플레이션 스왑은 해당기간의 인플레이션 변동분과 고정금리를 만기 혹은 월별, 연별 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옵션은 인플레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 옵션게약을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이자 비용과 수입, 증가·감소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인플레이션 파생상품과 연계한 구조화채권 개발도 가능하다.

◇ 세금 해택 부여..원금상승분 이자소득 제외

정부는 KTBi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원금상승분을 원천징수(14%)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KTBi의 정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국고채의 이자소득과 같게 원천징수한다.

예를들어 액면금액 100만원, 표면금리 2%, 10년만기로 3월에 발행했을 경우, 오는 9월에 받게될 이자는 원금의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만큼을 받게 된다. 6개월이기 때문에 표면금리의 1/2을 받는다. 이 때 원금은 물가연동계수와 액면금액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물가연동계수는 9월 물가지수를 3월 물가지수로 나눈 값.  

한편 10년 만기로 결정한데는 연금이나 보험 등의 장기투자기관들의 수요를 감안했다. 한국채권연구원이 은행, 투신, 보험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KTBi의 21개 기관이 10년만기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재경부는 "국고채 10년물이 시장의 지표금리로 기능을 할만큼 성숙단계에 있어 KTBi의 상대가격 발견이 쉽고, KTBi와 국고채 10년물간의 연계 거래 등 적극적인 거래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