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은 불어나는데..정부는 팔짱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미분양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9만가구에 육박해 한해 공급물량(50만가구)의 20% 수준에 다가섰다.

미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쓰러지는 주택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신일이 무너진데 이어 세종건설도 최종 부도(9월4일)처리됐다. 업계에서는 주택전문업체 가운데 1-2곳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

이처럼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이다. 7월초 지방투기과열지구 몇 곳을 해제했지만 `사후약방문`이었다.

며칠 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달 중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싸늘하게 죽은 주택시장을 살릴 수없다고 말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상한제 주택)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투기자금은 집중성과 이동성, 전염성이 강한데 DTI, LTV 규제를 풀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는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방시장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투기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가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현재 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중소형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국민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업체도 돕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지방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더 이상 신축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