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할 나랏돈 어떻게 메워야할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향후 예상되는 통일 등에 대응해야할 시점에서 갈수록 부족해지는 국가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야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여당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현 상황에서의 감세정책, 과연 옳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1팀장의 발표는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밝힌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팀장은 "항구적인 적자는 조세로 조달해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재정적자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우선적으로 제기했다.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만큼 앞으로 이런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민연금의 영향과 재정수지를 고려할 때 당분간 재정적자도 가능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재원으로서는 세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

물론 박 팀장은 가장 우선해야할 재원조달 방식을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으로 꼽고 있다.

1차적으로는 특정 분야 내의 지출 조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경감비용을 농어촌 관련 사업 축소로 조달하자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사회분야로 조정하자는 얘기다.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재원조달은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조세에 의한 방식.

박 팀장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출은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도 성장 효과가 있으며 사회복지와 같은 비생산적인 지출을 왜곡적인 조세로 조달하면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즉, 왜곡적인 조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왜곡적인 소비세나 기타 세입을 확충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가피하게 세수를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세원은 주류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적고 건강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추가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그동안 혜택을 줬던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세감면의 규모는 총 18조6000억원으로,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축소는 감면제도의 단순화, 재정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협 등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폐지(1.3조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폐지, 농어업용 유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2.6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1.8조원), 신용카드 공제축소(0.9조원) 등이 조세감면의 특정성이 강해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은 있다.

기금에서 부담금과 사업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올해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7조6000억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3조9000억원을 제외해도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또한 로또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등 각종 게임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서도 정부재원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정부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다만 이는 항구적인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채 및 정부자산으로 항구적 지출에 감당한 후 세금을 높여 이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박 팀장은 궁극적인 재원으로 왜곡효과가 크지 않고 외국에 비해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통제수준에 이르는 시점에 검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비관련 과세가 상대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적어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

다만 박 팀장은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이에 앞서 면세 및 영세율 대상의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의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랏돈 관리를 맡고 있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세부담률 인상이나 추가 국채 발행, 공기업 매각, 국유재산 활용 등을 놓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연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같은 재원조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