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①)아파트청약요건 강화-부동산대책

[edaily 손동영기자] (1)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①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도록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ㅇ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자
* 종전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5년, 민영주택은 2년간 재당첨을 제한하였으나 폐지(’00.3)

ㅇ발표일(2002.9.4)이후로 새로이 청약 예&12539;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ㅇ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4.19), 경기도 남양주&12539;고양&12539;화성&12539;인천 삼산 1지구(9.3)(과열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검토)

②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

ㅇ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2년이하→3년이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ㅇ청약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매수자도 함께 처벌토록 개선(주택건설촉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