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주택 정비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첫 안건으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정 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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