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LG-SK 소송 거부권 따라 車공급망 흔들 수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SK이노베이션(096770) 간 배터리(이차전지) 소송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을 앞두고 이번 결정이 미국 전기차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망이 취약하다보니 충분한 배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개입할지 여부에 따라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일체에 대한 10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이미 지은 1공장이나 공사가 한창인 2공장을 닫는 등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사이먼 무어스(Simon Moores)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대표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배터리 공급량이 올해 15%, 2030년 8% 각각 감소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기차 생산능력도 연간 5만대 이상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기조를 내건 만큼 전기차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산업 공급망의 취약성을 찾아 보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작은 것 하나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뜻의 “못 하나가 없어 말굽 편자가 망가지고, 편자 하나가 없어 말이 다쳤다”는 옛 속담을 인용하기도 했다.

배터리 제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전기차는 배터리 품질로 좌우되는 만큼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어스 대표는 “부지를 찾아 허가 받은 후 공사하고 리튬 공급처를 찾는 등 지금 배터리 공장 공사를 시작해도 2025년부터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공급망 부족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다면 결국 대부분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