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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면 다 죄인인가요?”
‘다주택’ 논란이 일던 김현아 SH사장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SH사장 후보자로서 전문성을 갖추면 되지 다주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글이다.
이 글에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불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닌데 왜 문제냐” “다주택자는 SH사장이 될 수 없느냐”는 등의 공감 댓글이 수두룩하다.
그는 다주택 논란이 일자 곧바로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소유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는 실거주용이며 부산 오피스텔은 남편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에 샀다”면서도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매각 의사를 밝힌 지 3일 만에 스스로 사퇴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다주택’을 놓고 여론은 여전히 뜨겁다.
온라인상에서는 김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을 두고 “다주택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내로남불” “노영민·김의겸 비판하던 김현아의 자가당착”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 논란이 김 후보자가 다주택을 형성한 과정에 대한 ‘불법’ ‘전매’ ‘탈세’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닌 다주택 그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단정 짓고 무주택자와 비교해 선악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정부여당은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소유의 이유를 배제한 채 다주택이면 단순히 ‘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그를 둘러싼 다주택 논란은 사그라지겠지만 누군가는 다주택이 왜 문제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 투기 의도 없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된 애먼 국민도 잠재적 죄인이 된 기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