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朴대통령 담화, 진단은 미흡·처방은 부적절”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담화와 관련,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담화 직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최종 책임이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당연하지만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은 지 34일 만에 이뤄진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해경·안전행정부·관료와 기업·선사와 승무원 등을 진단했는데 이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최종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처방 핵심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인데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안전처 신설은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 기구가 육상과 해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인데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그렇게도 문제가 됐던 무책임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받아쓰기 내각의 행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 없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이 시점에, 꼭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한다”며 “과연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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