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前 청와대 인사들 고발…"지위·직권 남용"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을 고발했다. 유족은 이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주어진 지위와 직권을 남용, ‘월북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왼쪽)과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권이 바뀌고 1년 9개월여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사건 조사)이 방해 받았고, 월북이라는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거듭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고, 해양경찰청 역시 당시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지침을 언급했다”며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 여부, 민정수석실의 당시 해경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형 이씨 역시 동생의 비극적 죽음을 밝히고, 엄한 처벌을 받게 하려 고발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무 수행 중 실종, 표류한 공무원을 권력을 짓밟아 여전히 2차, 3차 가해를 받게 하고 있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수사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시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주체는 중앙지검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상처를 입은 유족이 문 정부 시기 공직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를 맡는다면 이는 2차 가해가 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는 기자 통신조회 등 인권침해 논란만 이어왔던 만큼 고발죄명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반인륜적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현명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 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동생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당시 해경 인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 등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윤성현 남해해양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는 당시 수사정보국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