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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배터리 소송전 수세 몰린 SK, 해법은 있나

  • 등록 2020-08-30 오후 4:27:32

    수정 2020-08-30 오후 9:41:47

[이데일리 김영수 산업에디터 중공업팀장] “수천억, 수조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합의금이 출처가 불명확한 경로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정보의 출처를 차치하더라도 양 측이 배상금 액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타는 쪽은 SK이노베이션이다. 당장 10월 5일 LG화학이 작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까지는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획기적인 변수가 없는 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럼에도 양 측 간 협상은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ITC의 최종 결정 전까지 LG화학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가 인정된 일부 배터리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겨냥해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으로선 유·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양 측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줄곧 반전을 모색하던 SK이노베이션은 더 수세에 몰렸다. 앞서 작년 10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같은 해 9월 ITC에 제출한 특허 침해 소송 대상에 ‘2014년 양사 합의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6년 전 합의가 국내 특허에 한정돼 있다며 지난 27일 열린 1심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전에서 우위를 점한 LG화학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제시할 것을 SK이노베이션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업계는 ITC 최종 판결이 임박한 9월 말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소재 중심의 딥 체인지(Deep Change, 근본적 혁신)를 가속화하고 있는 SK그룹의 경영전략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서다. 최태원 회장은 이달 열린 이천포럼에서도 딥 체인지 경영철학을 내재화할 것을 주문할 정도로 미래를 위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양 측 협상에 대한 중재자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SK이노베이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자칫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아 협상을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심지어 일각에선 최고경영자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특허 기술, 인력 유출 등 쟁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가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양 측 역시 제3자 개입 및 최고경영자가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은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협상 결과는 글로벌 배터리 경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불발된다면 SK이노베이션의 빈 자리를 중국 등 경쟁국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모빌리티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익 제고뿐 아니라 산업생태계 상생발전 차원이라는 근본적 관점에서 양 측 간 대승적 합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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