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하태경,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법' 발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년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년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이데일리DB)

하 의원은 ‘소외 계층 청년 소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하고 청년 문제를 소외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최근 청년문화 사이에서 게임은 단순히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사회 관계망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게임 이용 환경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원 등이 부족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국제게임개발자협회(International Game Developers Association, IGDA)는 2004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게임접근성(Game Accessibility) 개념을 만들고 다양한 장애 형태에 맞춘 게임 개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침은 23만 회가 넘는 조회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지침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읽어 주는 보이스오버 기능, 색맹·색약인을 위한 색 보정 기능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게임 컨트롤러(조이스틱 등) 기술 등 개발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게임접근성 문제를 유형별로 체계화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도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권명호·김예지·백종헌·서일준·양금희·이양수·이종배·이종성·정희용·지성호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김예지·지성호·이종성)이 모두 참여해 법안 취지를 빛냈다.

하 의원은 “하태경의 청년 정치는 그 대상을 소외 계층까지 넓혀 청년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