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파렴치한 경제보복, 아베 정부 버르장머리 고쳐놓아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위협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아베 정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같기 전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주장을 정리해 게재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이 제공되는 안보상 신뢰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6년 체결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양구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심 대표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가 사실상 안보 협력 국가 간 신뢰 훼손에 해당하므로 군사정보 관련 협정도 파기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심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 때,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아베 정부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심 대표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심 대표는 특사 파견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심 대표는 특사파견에 반대하지 않으나 상호 교환이 전제되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사 파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