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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700억 소비쿠폰은?…"사용 중단" Vs "선택 사용"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8대 소비쿠폰 중단 검토
외부활동 자제, 소비쿠폰 장려…방역대응 혼선 우려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소비쿠폰 사용 차별화 주장
  • 등록 2020-11-22 오후 5:30:53

    수정 2020-11-22 오후 9:36:46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강대 뿐 아니라 연세대, 홍익대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촌 대학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 검토에 나섰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이유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라고 호소하면서,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소비쿠폰 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방역 대응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가 검토된다.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예산 1684억원을 투입해 발행한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1800만명에 달한다.

정세균 “가급적 집에 머물러달라” 대면활동 자제 당부

정부 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면 소비쿠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방역당국은 이미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대국민 담화에서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며 대면 활동 자제를 재차 당부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께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도 생업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감안 소비쿠폰 사용 차별화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를 의미한다. 일례로 외식쿠폰의 경우 21시 이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격상 상황에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해서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뿐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경기 위축도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이 왔던 2월과 3월에 소매판매액지수 전월대비 증감율은 각각 -6.0%와 -0.9%였다.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온 8월에는 3.0%로 비교적 선방했으나 7월(-6.0%) 하락 폭이 컸던 탓에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업 생산은 2월(-3.5%), 3월(-4.4%), 8월(-1.0%) 모두 마이너스를 보여 코로나19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 미칠 타격, 소비 하락폭에 달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례로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재확산 때 정부는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쿠폰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 기한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경기에 미칠 타격 수준은 소비 하락 폭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은 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타격을 받더라도 2차 확산 때처럼 ‘선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국내 확산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는 다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고 수출은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꺾일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문제는 소비다. 소비 지표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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