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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자영업자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채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는 방역 지침을 내놨지만 이는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최선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웃도는 등 방역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모임 인원 확대’ 자영업자 매출에도, 방역에도 별 도움 안 되나
한은이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방역 조치 내용 중 ‘영업시간 제한’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 3차 확산기와 4차 확산기가 속했던 2021년 1월과 8월 평균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이 대면서비스 감소에 48% 가량 악영향을 줬다. 사적 모임인원 제한은 38%,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8% 악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이나 6명이나 실제 모임 횟수, 모임 인원 수에선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모였을 때 더 길게 모임을 가지며 일으키는 매출액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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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취해진 방역지침 완화 조치 내용이 자영업자의 매출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 모임 인원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을 것이란 방증이다.
영업시간 연장보다 사적 모임 인원 확대가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올 들어 16일까지만 해도 4000명대 안팎을 기록했으나 방역지침이 완화되자 22일 이후 7000명대를 찍으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3일엔 7630명으로 집계돼 작년 12월 15일(7848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아졌다.
한은 “방역지침 2월말까지 유지되더라도 소비는 회복 흐름”
한편 한은은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1개월에서 1개월반 정도 지나면 방역지침 완화 조치가 없어도 대면서비스 소비가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초기에는 경제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가 개선되고 방역지침에 적응하면서 소비 활동이 재개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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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가 소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부터 3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습효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이 소비를 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올 1분기 중엔 민간소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강화된 방역지침이 2월 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1월 한은이 전망했던 3.6%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