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⑤4차 산업혁명 대비 ‘개인·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7년 업무보고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 발달과 맞춤형 서비스 증가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니 이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우선 서비스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를 합리화한다. 계약 이행 등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사전동의의 예외로 추가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개인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비식별 조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을 높이는 것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침해사건 관련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아·태지역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통한 국경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APEC CBPR 가입 및 인증기관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미국과 일본 등이 가입해 있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을 위해 아시아 권역 국제기구 등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OECD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창의적 위치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모델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기술·경영 분야 전문 컨설팅, 동향조사, 특허출원 및 창업교육 등 사업화 지원 분야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예산 ‘16년 2.5억원→ ‘17년 12.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