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강력 대응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물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동맥과 같은 역할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물류를 볼모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것은 또 다른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임 의원은 ‘총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라고 봤다. 그는 “화물차 44만대 가운데 안전운임제 대상되는 컨테이너가 2만5000대, 시멘트 2500대 등 총 2만7500대고, 이중 집단운송 거부 참여자가 20% 남짓”이라며 “이를 총파업이라고 함부로 쓰면 참여하지 않은 다수 사람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 해결책에 대해 “지금 4000~50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개시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지난 6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그는 “시행결과 분석표를 보면 교통안전은 좋아진 것이 별로 없고 소득 부문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 설치된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꾸준히 설계하고 서로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오늘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로 대화와 당부 속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부분인데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협상해 파업을 끝낸 것과 달리 그동안 협상이 없었는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고 대화는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해주겠다는 공약이 있었다보니 화물연대가 민주당 쪽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