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바닷모래 환경조사 추진..김영춘·김현미 2라운드(종합)

기계를 통해 바닷모래를 빨아 들이는 모습. 부산·경남 건설업계는 육지 모래보다 값싼 단가 때문에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획 피해가 심각하다며 채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해역에 대한 환경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갈등이 심한 부산·경남(PK)의 건설·수산업계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영향조사’ 사업으로 17억원을 편성했다. EEZ 골재채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조사(4억원) △복원방법 기술연구(3억원) △해저지형변화 모니터링(10억원) 등이 진행된다. 이 같은 규모의 환경조사가 착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서·남해 골재채취 해역의 어획시험조사 및 환경조사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수질, 퇴적물,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복원 방법·기술도 살펴본다. 서·남해 골재채취 해역(210㎢)에 대한 해저지형 조사도 진행한다.

이 같은 조사가 착수되는 것은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수협과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월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이에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계는 단가가 싼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못해 건설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바닷모래 채취는 국토부가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돼 있다.

탄핵 사태 이후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란은 잦아든 상태다. 다만 국토부와 해수부가 매년 바닷모래 채취량·시기 등을 협의해야 해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영향조사’를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와 국토부가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바닷모래를 놓고 ‘2라운드’를 치를 수도 있다.

김영춘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모래를 채취하려면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모래를 팔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며 “(김현미 장관과) 큰 틀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건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모래를 확보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에 4조9464억원(기금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항만 등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 줄어든 2조3869억원으로 책정됐다. 수산(2조1235억원·0.1%↑)·해양환경(2402억원·5.8%↑)·과학기술(1958억원·1.12%↑) 분야는 증액 편성됐다.

단위=억원, 총지출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 기금 여유자금 운영을 제외한 것이다. [출처=해양수산부]·

[단위=억원, 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