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정원 신원조사 없이 임명” vs “인수위 때 2번 받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1차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약할 당시 이미 2번의 신원조회를 받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태효 1차장의 경우 청와대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정원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3급 이상 국가공무원들은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이는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1차장의 경우는 국정원 신원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의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1차장과 대통령실은 이미 신원조회를 거쳤기 때문에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국정원의 신원조회 과정이 없었다. 다만 인수위 때 인사검증을 2번 받았다”면서 “(당시) 국정원 신원조회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이미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과정에서 무엇을 했고, 안했고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검증을 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찾아봐야 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