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금 여유자금 45조…코로나19 투입 검토

[2021예산안]복지·고용·감염병 대응에 적극 집행
방만한 기금 통폐합, 지출 구조조정
  • 등록 2020-03-24 오전 10:00:00

    수정 2020-03-24 오전 10:00:00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관련 브리핑에서 “포용가치 확산, 혁신투자 가속화, 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에 기금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만성 적자인 기금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재부는 “복지·고용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 지원 등 사회보험성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8년 결산기준 기금 및 특별회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 기금 48개의 여유자금은 총 45조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5조964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은 3조757억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1조3435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성 기금의 경우 소득,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취지로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전력기금 등 사업성 기금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R&D) 등 혁신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증진기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고용장려금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기보기금, 무역보험기금, 농림축산업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는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수출기업·농어민에 대한 보험·보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험성 기금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통해 기금 적자와 국고보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사업성 기금의 경우 유사·중복기금은 통폐합하고 만성 적자 기금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금융성·계정성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을 늘리기로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경기 대응을 하고 방만한 사업에 대해선 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집계 결과 기금 여유자금이 44조9573억3400만원(2018년 결산 기준)에 달했다. [자료=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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