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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적연금 개혁발표…"국민연금과 통합"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국가보전금 수십조 달해"
"연금 위기, 덜내고 더받는 구조·관민연금 불평등 때문"
해법 제시…동일연금제·통합국민연금법제정 등
  • 등록 2021-11-23 오전 10:54:33

    수정 2021-11-23 오전 10:54:3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3일 공적연금 개혁을 공약했다. 이번이 네번째 청년 공약이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의 국민연금 단일체제로의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MBN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제4차 청년정책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9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앞으로 18년 후인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경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32세인 청년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며 “이것은 한 청년의 파탄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공무원 연금은 2001년부터 재정이 바닥나서 이미 혈세로 부족한 연금을 계속 메워주고 있는 중”이라며 “지난 10년간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9조 원이 넘었고, 지난 48년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28조 원에 달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직역견금 전체의 적자액이 지난해 5조6000억원에서 2025년 11조25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작년 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 지원을 위한 연금 충당 부채는 1045조 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는 “연금 위기의 원인은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구조 설계, 그리고 관민(官民)연금 간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더 내든, 덜 받든, 아니면 나중에 받든, 누군가는 연금을 개혁해야하는 당위성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차별 요소를 고쳐서 바로잡겠다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적연금 개혁 방향으로 △동일연금제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등을 내세웠다. 동일연금제는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칭)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은 나누어져 있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안 후보는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연금통합의 법적 기틀을 만들고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의 설계는 여야 정치권과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참여하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 개혁은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며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제 충정을 받아주시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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