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정보공유협정 무효…구글·페이스북 활동 제약

  • 등록 2015-10-07 오전 10:47:12

    수정 2015-10-07 오전 10:47:1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미국 정보통신(IT) 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활동 폭에 제약이 생겼다.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기 어러워 질 것으로 보여서다.

유럽 최고 재판부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6일(현지 시각) 미국과 EU 사이에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 협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오스트리아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막스 슈렘스가 이끄는 시민단체가 2013년 아일랜드 정보보호청에 페이스북과 애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기업이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전송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ECJ는 아일랜드 당국이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U와 미국은 지난 2000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체결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들은 이 협정에 따라 EU 이용자들의 웹 검색 이력이나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 같은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했다.

하지만 2013년 전직 미국 정보 요원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해 왔다.

EU 법원의 이번 판결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과 전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럽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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