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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8.5억 흑자, 역대 최대…"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수출↑"

한은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발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두 번째 흑자, 역대 최대 기록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최대 흑자
  • 등록 2021-09-24 오후 12:00:00

    수정 2021-09-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상반기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8억5000만달러로, 가장 큰 흑자 규모를 보였다. 지난 2019년 하반기 3억5000만달러 첫 흑자를 기록한 이후 역대 두번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한국은행의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3개반기 만에 흑자 전환으로 역대 두번째 흑자 기록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은 국내 기업이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많이 사용하면서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저작권 수지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유형별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문화예술저작권 흑자가 확대되고 산업재산권 적자가 축소된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먼저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문화예술저작권 흑자가 크게 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하반기 14억1000만달러보다 5억5000만달러 많은 수준이다. 이중 문화예술저작권은 3억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16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보였다.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흑자만 3억1000만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엔터테인먼트사 등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40.2%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재산권의 적자폭도 감소했다. 산업재산권의 수출 증가폭이 32.7%로 수입 증가폭인 11.4%를 크게 웃돌면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13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이중 국내 대기업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증가하면서 해당 적자 규모도 9억4000만달러 감소 수준으로 3000만달러 가량 줄었고, 국내 대기업의 상표권 수입은 줄고 프랜차이즈권 수출 증가하면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 규모도 4억8000만달러 감소로 전년(7억2000만달러 감소) 대비 적자액이 줄어들었다.

기관 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18억7000만달러로 확대된데 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출 감소와 일부 기업의 분류 변경으로 전년 대비 2000만달러 감소를 기록, 적자로 전환했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외국인투자 IT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10억1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산업별로는 주요 산업에서 흑자폭이 확대되거나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흑자폭이 5억5000만달러로 확대됐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 프랜차이즈권 수출 증가로 인해 6억8000만달러를 기록, 흑자폭이 증가했다. 화학제품·의약품 제조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수출 증가로 4억달러 흑자 전환, 정보통신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입 감소로 1억7000만달러 흑자 전환했다.

한편,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이 1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적자국 1위를 유지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중국(11억4000만달러), 베트남(9억7000만달러) 등에 대해서는 흑자국 1,2위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IT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출 감소, 베트남은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소폭 증가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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