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與,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野 에너지 포퓰리즘 탓”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정부 요청 줄이어
내달 2일 당정 협의 연기…"충실한 대책 마련"
"LNG값 상승에도 국내 도매가 제때 조정 못해"
  • 등록 2023-01-31 오전 11:21:26

    수정 2023-01-31 오후 7:50:5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에 난방비 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회도 연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대란이 발생한 데 대해 “지난 정부 때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국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회를 연기하려 한다”며 “그 사이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가 연기된 데 대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는데 아직 재원 대책이 덜 마련됐고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됐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이미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도 잘 살피고 가스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당정 협의회뿐 아니라 당 경제안정특위원회 회의도 미뤄졌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자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3일로 특위를 계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 검토하는 상황이고 당정 협의회도 앞둬 연기했다”며 “경제 관련 사항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난방비 대란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2020년 9월부터 MJ(메가줄)당 12.93원으로 멈춰있는 동안 LNG 수입가격은 t당 263.4억달러에서 2022년 1월 1138.1달러로 무려 4.3배 상승했다”며 “수입가격이 올랐는데도 국내 도매가격은 최근 10년 내 최저치로 억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묵살해 전형적 에너지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2017년 5월 정권이 바뀐 후 2019년까지 이미 국제 LNG 도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국내 도매 가격을 유지해 이때부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수석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에 문제가 있어 도매가격을 한번에 인상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 채무가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에너지 바우처 확대 작업을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부 탓을 하기보다 국민의힘·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 수석은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세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여야 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 건전한 국민 경제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의 길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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