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예산' 429조 편성..3분의1은 '복지'(종합)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인 내년 총 429조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짜여진 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정책과제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정부는 29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첫해인 만큼 필요 재정소요를 적극 반영했다”며 “서민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담아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 늘리고 SOC 예산 줄여

내년 총 지출의 올해 대비 증가율은 7.1%로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정을 풀겠다는 뜻이다.

총 지출 429조원 중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34.1%인 146조2000억원을 차지한다. 올해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1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육 예산은 6조7000억원(11.7%) 증액된 6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000억원(0.9%) 늘어난 19조6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0억원(0.1%) 증가한 19조6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는 각각 43조1000억원, 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6.9%), 2000억원(5.2%) 증액됐다. 이밖에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8000억원(4.2%) 증가한 18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6조3000억원(10.0%) 늘어난 69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일부 부문의 예산은 삭감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20.0%) 적어졌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깍인 것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000억원(8.2%) 감액된 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000억원(0.7%) 줄었다.

이로써 총 지출은 올해보다 42조800억원 늘었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불요불급·낭비성 지출을 강도높게 구조조정했다”며 “그 결과 그간 스톡(총량)이 상당히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예산 등 총 11조5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50% 돌파

복지 관련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예산 중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은 218조로 50.8%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의 증가율 5.8%를 웃돈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의 비중은 매년 더 증가하게 된다. 2019년은 51.9%, 2020년은 52.3%, 2021년은 53.0%로 점차 늘어난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적 구조조정 목표는 향후 5년간 총 62조7000억원이다. 아울러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개선으로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기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유지

정부는 내년 총 수입을 올해보다 7.9% 늘어난 447조1000억원으로 짰다. 국세수입 10.7% 증가와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4.0% 증가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