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랙리스트 외국 기업 규정 발표…미국 겨냥 아니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일명 ‘블랙리스크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했지만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웹사이트에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을 공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실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실체’에는 외국 기업과 기타 조직, 개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끊어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한 기업 등은 해당 명단에 오를 수 있다.

명단에 오른 외국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에 관여하거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또한 관련 개인은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또는 거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기업 규정과 앞으로 대응 수위에 대해서만 설명한 ‘엄포’ 수준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개인 명단은 적절하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이 지난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후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5월 명단과 관련해 애플, 시스코, 퀄컴, 보잉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관련 기자 문답 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규정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어떤 기업이 리스트에 오를지는 기업 스스로의 행위가 중국 법에 위배되는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지,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에 위배되는지, 중국 기업과 다른 조직, 개인에 대해 봉쇄와 단절을 하거나 기타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1차 명단 발표 시기에 대해선 “외국 실체가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트화 여부를 엄숙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 규정이 화웨이, 위챗(웨이신), 틱톡 등 중국 기업에 조치를 취한 미국에 대한 반격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서는 “이번 규정은 이미 결정된 작업이었다”며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실물 명단 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협력이 미중 양국에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측에 국제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