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D건설사 특혜 의혹…"근거 없이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 등급을 근거 없이 올려줘 특정 업체에게 13억원이 넘는 보증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국토교통부는 고위 간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이 사건에 권형택 HUG 사장도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D건설사 신용 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조정, 회사에 보증료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고위 간부 A씨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는 최근 D건설사에 보증서를 내주며 이 회사 신용 등급을 BB+에서 A+로 네 단계 상향했다. 모(母)기업의 지원 가능성과 향후 경영 개선 전망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HUG는 아파트 할인 분양에 따른 매몰 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도 이 회사 손실에서 제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BB+에서 A+로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D건설사가 내야 할 보증료는 13억 2000만원 줄었다. 그만큼 HUG가 손실을 보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용도를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회계 시스템상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굉장이 위법성이 큰 사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형택 사장은 D건설사의 신용 등급 상향 조치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세 차례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장이 신용 등급 상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다.

신용 등급 조정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고위 간부 A씨는 보증을 맡은 영업지사 측에 수 차례 등급 상향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업지사장은 D건설사가 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뒤 지방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 외에도 HUG가 보증료를 기준보다 더 많이 받거나 출장 수단을 속여 출장비를 과다 지급받은 사례들도 포착했다. 국토부는 신용 등급 특혜 의혹 등에 권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권 사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장 가운데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일각에선 이번 감사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한 표적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HUG 관계자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감사 결과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