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현실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인구 위기 극복할 것"[ESF2024]

데이터 기반 실증 분석 통해 저성과 사업 축소
실효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
  • 등록 2024-06-18 오전 10:52:32

    수정 2024-06-18 오후 7:34:0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을 통해 저출생에 대응할 것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저성과 사업은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영상 축사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는 전략포럼 첫날 행사로,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Special Symposium)’을 개최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 부총리는 “근거 기반 접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가 인구정책”이라며 “이제는 근거 기반 접근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역시 인구 정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으나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또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왔으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데이터를 근거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제는 출산율 제고 노력과 함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한 다차원적 접근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펼쳐야 인구 위기라는 난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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