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대장동 의혹 2라운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동안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던 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 자체가 자취를 감추면서,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현재의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라는 중대 변수가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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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도 여야가 특검 논의를 사실상 개점휴업한 상태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충돌하며 파행했을 뿐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 과정은 실종된 상태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이 같은 소극적 행보 속에 30일부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99일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검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불신을 이유로 먼저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동시 특검’, ‘상설 특검’ 얘기도 먼저 꺼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이 후보가 여론의 성화에 못 이겨 지난 18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 방침을 밝혔음에도,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대상과 방식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며 공식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민의힘 측이 현재 주장하는 별도 특검의 경우 여야가 지금 당장 극적 합의를해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수사 개시까지 40일 안팎의 시간의 소요 돼 1월 중순은 돼야 수사 시작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 60~90일을 고려하면 내년 2월 13일 대선 후보 등록일은 물론 선거일인 3월 9일까지도 수사 결과가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
준비 기간이 짧은 상설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측 반대로 도입이 어려워 보인다. 상설특검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특검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 있어 여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여의도를 시끄럽게 했던 특검 논의가 정작 이 후보의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 방침 이후 오히려 잠잠해진 것을 두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은 일단 들어가면 대부분 기소를 하는데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을 하면 투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상으로는 특검을 외치되 정작 특검이라는 중대 변수가 등장하길 서로 바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실제 특검을 도입하면 위험 부담이 있고 특검을 해도 후보 등록 이전에 결과를 내놓기 힘든 것도 알고 있으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프레임만 만들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수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