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969.27 13.95 (-0.47%)
코스닥 1,001.35 0.08 (-0.01%)

[뉴스+]여의도 뜨겁게 달구던 특검 논의 싹 사라진 이유는?

'고발 사주' 수사 마무리 국면…대장동 로비 수사도 속도
이재명 특검 수용 방침 이후 여야 특검 논의 소극적 돌변
별도 특검은 이미 늦어…상설 특검은 與에 유리해 野 거부
"특검 '위험 부담' 여야 모두 원치 않아…프레임 만들기만 열중"
  • 등록 2021-12-01 오전 11:00:00

    수정 2021-12-02 오전 9:19: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대장동 의혹 2라운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동안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던 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 자체가 자취를 감추면서,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현재의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라는 중대 변수가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고발 사주’ 마무리 수순·대장동도 속도…특검 안 하나 못 하나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7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이후 34일 만의 재청구로 공수처가 그간 보강 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윤 후보와의 연결 고리 규명까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선 손 검사 신병 확보가 필요한 만큼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지난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월 1일 밤 늦게 결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없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까지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기소한 이후 지난 26일부터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 전 의원, 권 전 대법관을 잇따라 소환하며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야가 특검 논의를 사실상 개점휴업한 상태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충돌하며 파행했을 뿐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 과정은 실종된 상태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이 같은 소극적 행보 속에 30일부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99일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검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불신을 이유로 먼저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동시 특검’, ‘상설 특검’ 얘기도 먼저 꺼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이 후보가 여론의 성화에 못 이겨 지난 18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 방침을 밝혔음에도,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대상과 방식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며 공식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민의힘 측이 현재 주장하는 별도 특검의 경우 여야가 지금 당장 극적 합의를해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수사 개시까지 40일 안팎의 시간의 소요 돼 1월 중순은 돼야 수사 시작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 60~90일을 고려하면 내년 2월 13일 대선 후보 등록일은 물론 선거일인 3월 9일까지도 수사 결과가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

준비 기간이 짧은 상설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측 반대로 도입이 어려워 보인다. 상설특검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특검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 있어 여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선까지 이제 100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 구성까지만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별도 특검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상설특검의 경우 추천위원 구성에서 여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어 역대 14번의 특검 중에 유일하게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도입됐는데 야당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여의도를 시끄럽게 했던 특검 논의가 정작 이 후보의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 방침 이후 오히려 잠잠해진 것을 두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은 일단 들어가면 대부분 기소를 하는데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을 하면 투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상으로는 특검을 외치되 정작 특검이라는 중대 변수가 등장하길 서로 바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실제 특검을 도입하면 위험 부담이 있고 특검을 해도 후보 등록 이전에 결과를 내놓기 힘든 것도 알고 있으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프레임만 만들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수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