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월까지 `10년래 최대` 12兆 추경…60% 상반기 조기집행

표=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고용 침체와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4월까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 수준이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표=행안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4월까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2019년 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 205조원의 58.5%인 119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런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올해 3월 내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한다.

표=행안부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우선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2년 개통이 목표다. 또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비용의 약 50%(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여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