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에 "한국 영화·드라마 저작권 보호 협조해달라"

(사진=임애신 기자)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우리 정부가 중극 측에 한국의 영화·드라마 진출 확대를 요청하면서 최근 몇 년간 불거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한·중 FTA가 발효 8년 차인 가운데 양측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상품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등 분과별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FTA에 기반해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한·중 FTA가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중 교역은 FTA 발효시점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8%의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최대치인 301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세계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 제한 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중극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천닝 국제사 부사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 제한을 현행 20개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산업부는 “이 개정을 통해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