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서울시와 ‘공조’ 강조…민간재건축엔 ‘부정적’(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공 주도의 2·4공급대책도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며 차질없는 주택공급 계획의 의지를 내비쳤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와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공공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보유세 등 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유세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부동산 보유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동산 보유 유인으로 작용해 투기수요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자산 양극화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후보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 60여개 행정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적정시세를 반영해 형평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주택가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전환기”라며 “집값이 GDP와 물가대비 고평가 돼 있으며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전망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200만호의 공급이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 후보자는 2003년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강남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혹이 일자 노 장관은 곧바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유 여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