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EU "美 IRA 바꿔라" 공식문서 전달…보복조치 경고도 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 불만을 토로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고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IRA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난 달 IRA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이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국 투자가 예정된 자동차 기업에 대해선 친환경차 세액 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완공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정부는 중국 등 비우호국 광물 및 부품 비중 제한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진행하더라도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진행한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IRA법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7500만달러,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포함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존 포데스타 미국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유럽도 미국 IRA법에 반발해 공문을 보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 재무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전기차 차별 조항은 동맹국과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 미국 정부간 공동 정책에 배치된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유럽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EU는 IRA의 9가지 세액공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중 일부는 WTO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조치가 호혜적 또는 보복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만들 위험이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국 내에선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법 시행과 관련 주요국의 반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4일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 측에선 IRA법 개정 가능성을 밝혀왔지만 공화당 측이 승리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법이 개정되려면 쉽진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