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성장 앞서 ICT 균형적 발전 및 바른 ICT 확산 앞장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세대학교와 SK텔레콤(017670)이 만든 바른ICT연구소가 29일 새정부에 바라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주도 위한 기술발전 진흥 정책은 물론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불안 및 ICT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의 재편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출범 초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나서는 등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ICT연구소는 급속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불안 발생 ▲스마트 기기 폐해 증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증가 ▲정보활용 불균형 확대 등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있어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과거 러다이트 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직자의 분노와 상실감의 표출이 사회적 불안 야기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직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정부 주도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재취업을 위한 기업별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사회적 기대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적 캠페인 추진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스마트 기기 효율적 활용 유도

최근 스마트 기기가 일상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사용자 스스로 과몰입 상태에 대한 인지 자체를 못하여 의존도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킹, 정보 유출, 사진협박, 피싱 등의 부정적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 형성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안전한’ 개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과다 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 선택적 삽입 ▲가상현실 콘텐츠 적정 사용시간/주의사항 문구 삽입 ▲과도한 정보 노출로 원하는 정보만 선별하여 표시하는 필터 기능 의무화 ▲적정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한 공공 캠페인 전개 ▲개발업체에 대한 우수 사례 권고/지원/감독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정책 시행

각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의 이해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관리의 중요성도 동시에 더욱 커진다. 그러나 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고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개인 스스로 자기 가치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 전개 ▲정부 및 산하기관 정보보호 전문가 채용 및 지원강화 ▲기업의 자발적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정보보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시행

ICT 발전에 따라 산업간 융합 및 새로운 서비스 등장으로 ICT 활용 유무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장애인, 노년층, 다문화 가정 등 ICT 소외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확대 ▲사용자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컨텐츠와 기능을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접근성 강화를 권고 혹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ICT연구소는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신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ICT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빠른’이 아닌 ‘바른’ 변화로의 전환에 앞장서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