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돼"…獨,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한산해진 독일 남부 에겐펠렌 쇼핑가의 모습.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제4의 물결’로 규정하고, 내년 2월부터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CNN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차기 총리 내정자인 올라프 숄츠 부총리는 이날 16개 지역 주지사들과 화상 회담을 열고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방역 규제안에 합의했다.

아직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회담 참석자들은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표결을 끝내고 새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 방역 지침에는 백신 미접종자는 슈퍼마켓, 빵집,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당이나 술집, 극장, 영화관, 기타 시설 출입은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만 허용된다.

또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모임은 14세 이하를 제외하고 한 가구, 최대 2명의 손님까지만 허용된다. 인구 10만명 당 신규 확진자가 350명 이상인 지역에선 나이트클럽, 바, 음악 공연장 등은 폐쇄된다.

축구경기장은 최대 1만 5000명,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최대 5000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며, 비공개 실내 모임은 50명, 실외 모임은 200명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요양원과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을 강제하기로 했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금지하기로 했다. 불꽃놀이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억제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연내 3000만명을 목표로 부스터샷을 추진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AFP)

메르켈 총리는 “감염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백신 접종률 역시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아직도 낮다”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자 수를 줄이고, 병원들의 과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연대’ 차원에서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제4의 물결(오미크론 확산)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은 유럽에서도 심각한 편에 속한다. 이날 기준 독일의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7만 3000여명, 사망자 수는 388명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엔 오미크론 감염 사례까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백신 접종률은 68% 수준에 그쳐 서유럽 국가들 중에선 저조한 편이다.

이는 독일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일에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제한한다면서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꾸준히 발생했다.

숄츠 부총리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많지만 ‘많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았다면 지금 (의무화를)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 국가들 중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것은 독일이 세번째다. 앞서 오스트리아가 서방 국가들 중에선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그리스는 60세 이상에 대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의무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에서 백신 의무화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