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청약 특공 늘린다는데…“대기업 흙수저는 웁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요새 저희끼리 하는 말 중에 대기업 흙수저가 가장 불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 장만 꿈도 못 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기업 사원의 글이다. 자신을 흙수저 출신이라고 밝힌 그는 연봉을 더 받기 위해 대기업에 입사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가 대기업 입사를 후회하는 이유는 바로 ‘청약’ 때문이다. 그는 “한 달에 100만원 더 받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공급(특공)·신혼부부특공·생애최초특공을 포기한 게 바보 같다”고 했다.

청약제도를 둘러싸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특공과 생애최초특공, 신혼희망타운 등의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소득 요건에 걸려 이조차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도리어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고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매수하는 것도 어렵다. 소득보다 집값을 더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예비청약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 늘리기만이 해답이라고 말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신혼부부 특공 늘린다는데…반발, 왜?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생애최초 소득기준 폐지 -대기업 흙수저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약제도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젋은 세대는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는 3040세대는 내집 마련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하는 건 바로 ‘특별 공급’이다. 현재 정부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신혼부부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을 운영 중이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3만 2000가구) 중 신혼부부 특공(5400가구)과 생애최초특공(4500가구) 물량이 약 30%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신혼희망타운 물량 1만 4000가구까지 하면 사전청약 물량은 74%가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해 공급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들이 일반 청약으로는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물량을 배정해주자는 취지다.

청약도 어렵고 매수는 더 힘들어

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청원인의 지적처럼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애최초특공(공공분양 기준)의 소득기준은 3인가구 기준 783만원 이하이다. 신혼부부특공과 신혼희망타운도 844만원(맞벌이 기준)이어야 가능하다. 심지어 세전 기준이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은 이 소득기준 커트라인에 걸리는 게 부지기수다. 지난달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78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올해 신입사원 평균연봉’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4121만원이다. 월봉으로 계산할 시 343만원 수준이다. 대기업 평균 연봉 상승률 6%를 계산해보면, 4년차 직장인 맞벌이 부부만 되도 특공 소득 기준을 벗어난다.

금융권 대기업에 종사하는 김예은(31)씨는 “세후 소득으로 계산해보면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은 그보다 더 적다”며 “전문직처럼 초고소득도 아닌데 특공 기회까지 박탈되니 허탈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앞서 정부는 2·4대책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 중 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분양에만 해당할 뿐 아직까지 민간분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민간분양에서는 여전히 전용 85㎡ 이상에서만 추첨물량이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당첨이 어려울 뿐더러 서울 기준 분양가가 9억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올초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전용 101㎡ 분양가는 9억 중반에 책정됐었다.

그렇다고 집을 사기도 쉽지 않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원이 넘는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 기준 지출없이 약 15년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심지어 그 사이 소득보다 집값이 더 크게 오르면서 내집 장만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제도 개편은 사실상 기존 분양 물량에 ‘파이나누기’에 불과하다”며 “어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부 수혜 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가운데 소외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모두의 반발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