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유출 막은 특허청 기술경찰,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기술경찰이 올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와 외국 브로커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상사례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최우수) △해외 미인증 KF 마스크 무단사용 방지(우수)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 기업 지원(장려) 등 모두 3건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특허청 기술경찰은 반도체 생산설비의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와 외국 브로커를 검거했다. 이 기술은 천장대차시스템(OHT, Overhead Hoist Transfer)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 등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고,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대차(Vehicle)가 자동으로 대상물을 들어 올려 목적지로 옮기는 설비이다. 이 사례는 피해기업의 신고 후 총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1000억원대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기술범죄 수사에서 국정원, 검찰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검거에 성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의 KF 표지 무단 사용을 예방한 사례가 뽑혔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KF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고 ‘KF94’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외교부·식약처 및 현지 정부와 공조해 위조 KF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 온라인 판매차단 등을 실시했다. 또 ‘KF’와 같은 인증을 위한 표지가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보호요청을 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려상으로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제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로즈감자를 활용한 감자빵 제조방법)를 확보하고, 상표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출원·등록 절차 간소화,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 등 국민들이 특허청에 바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