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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발행량 급감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ELS 판매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판매한 홍콩H지수 ELS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은행은 ELS 판매의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ELS 발행잔액 40조1000억 가운데 은행 신탁 판매 비중이 62.8%에 달했다. 통상 은행은 증권사가 발행한 ELS를 신탁 계정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 형태로 판매해 왔다. 이를 통해 은행은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2021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ELS 판매를 통해 6815억7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부터 현장조사에 착수, 일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달 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책임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분담안이 나오더라도 법적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사와 투자자 중 한쪽만 거부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이슈는 책임분담안이 발표된 이후에 더 크게 부각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와 투자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기 어려운 탓에 결국에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례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