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사고에 놀란 정부, 추경에 산재예방 1200억 편성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대책과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에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체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재난사고·산업재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5월 10일)을 맞아 안전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산재예방 3대 패키지 사업 예산 1233억원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재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산재예방 3대 패키지는 △클린사업장 조성 △업종별 재해 예방 인프라 △화학물질 규제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다. 올해 본예산은 각각 1002억원, 547억원, 450억으로 3차 추경을 통해 각각 712억원, 373억원, 148억원을 늘린다.

클린사업장 조성은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건설현장과 제조업 시설을 개선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가스감지기 구매 등을 지원하는 화재긴급대책에 500억원, 이동식 에어컨 구매를 지원하는 폭염 긴급대책에 200억원을 배정했다. 현장을 돌면서 감독할 수 있는 패트롤카 운영비도 1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30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실태조사원 2250명, 안전보건지킴이 200명 등 총 24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제법) 시행으로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유해물질 시험과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했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에 116억원, 살생물제 등록 과정 지원에 32억원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순회감독과 안전장비 보강으로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빅데이터 축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