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불신만 키운 檢 '대장동 수사' 50일…윗선·로비 규명 '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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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금 검찰의 소환조사 상황을 보라. 수사가 잘 되겠는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에 대한 기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의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이같이 답했다. 앞서 종종 빚어진 검찰 수사에 대한 ‘늑장·부실’ 논란에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며 후배 검사들에 믿음의 끈을 놓치않았던 그였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보안을 유지하더라도 소환조사 경과는 종종 외부로 알려지게 마련이고 이는 현재 수사의 완성도를 따지는 척도로 활용되는데, 현재 검찰의 소환조사 현황을 들여다보면 ‘큰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9일 본격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17일로 수사를 펼친지 50일째가 되지만,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는 커녕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성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사진=연합뉴스)

◇‘50억 클럽’ 수사 속도냈지만, 결과는 “글쎄”

실제로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중 소환조사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구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전담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김씨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이날 현재까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각각 단 세 차례에 불과, 구속수사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등 윗선과의 공모 여부와 ‘50억 클럽’에 대한 로비 실체 등 추가 혐의 입증은 커녕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다지기조차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다.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 된 검찰은 명확한 증거 또는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후보 등 윗선 수사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파악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부터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김씨 공소장에 ‘50억 클럽’과 관련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와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나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규명하기 위해선 윗선 공모 여부 등을 포함한 의혹 전체 구도와 전반적인 내용이 고루 파악돼야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봐서는 난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소환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제외하고,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또 다른 이들인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인 홍모씨 등은 가능성조차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 일찌감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윗선’ 수사는 더욱 난망…“특검 시간싸움 돌입해야”

상황이 이러니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과 공사 전략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 후보로 수사를 확대할 ‘고리’로 지목된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근거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이와 관련한 녹취록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녹취록에 등장할 뿐더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검찰로부터 전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검찰이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다는 의구심이 높은 상태다.

특수통 출신 B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이미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또 다른 분란이 일 것이다. 검찰 수사만으론 이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3월 대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유리하다. 다만 상설특검은 파견검사 5명으로 제한돼 규모가 작은만큼 하루라도 빨리 팀을 구성해 최대한 수사할 시간이라도 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