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시행하겠다"…부모급여도 도입(상보)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잠재성장률을 2배로 끌어올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1200만원의 부모 급여 도입을 공약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내세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와 양극화, 시장경제의 위기를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천명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를 소액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인에게는 손해 본 임대료를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통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금액 중 임대료와 공과금은 전액 면제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출산하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제시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 윤 후보는 “1년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이라며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그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설립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흥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의 목표치도 제시했다. 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사실 목표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최근 발표한 ‘59초 공약’ ‘심쿵공약’ 등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포퓰리즘성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 유념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매머드형 선대위에서 실무형 선대본부로 개편한 이후 변화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빨라진 점이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선거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의 연령이 좀 전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 면에서 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