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채도 냉각…채안펀드 두고 “지금 풀자” vs “시기상조”

[돈맥경화 대진단]
깊어지는 신용경색 우려
채안펀드 가동 요구 목소리↑
가동 반대 측 “부실 기업 살릴 건가”
  • 등록 2022-10-10 오후 9:59:05

    수정 2022-10-10 오후 9:59:05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우량기업들조차 회사채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용경색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시장 위축이 지속되자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가동해 시장 안정 조치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금리 인상기에 채안펀드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채안펀드, 지금 풀지 않으면 사후 약방문”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한 정책으로, 지난달 중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중 연장 결정을 내렸다. 금리 상승기에 높아지는 차환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 규모가 총 15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 중 신용등급 A급 이하 비우량물 규모가 6조1000억(39.6%)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채안펀드를 가동해 더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초 이후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우량기업 중에서 조차 차환이 막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낼 곳이 나올 상황이라는 평가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지금 우량채여도 차환 발행조차 쉽지 않은 지경이다. 이 유동성 경색 추세가 지속되면 디폴트는 기본이고 이자 부담에 부도 수준으로 갈 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당국에서 채안펀드를 풀어줄 거라면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이미 수위가 숨통을 막을 때까치 차올랐는데, 지금 물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사후 약방문이 된다”고 지적했다.

채안펀드는 AA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를 매입해 시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시장에 신용경색 조짐이 만연해지자 정부가 채권시장 지원을 위해 20조원 규모로 약정했고, 오는 2023년 4월까지 약정기한이 남은 상황이다.

투자업계에서 채안펀드를 풀어달라 외치는 이유는 시장 안정에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정부가 채안펀드를 가동하자 투심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AA급 우량채들이 무난히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이후 지원 대상을 비우량 등급으로 확대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경색된 시장 투심도 차츰 풀렸다. 매입 규모가 크지 않아도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 만으로도 얼어붙은 투심을 녹이는 데 일정 부분 이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아직 경색이 극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채안펀드를 지금 가동하더라도 실제 저신용 등급까지 안정 효과가 생기기까지는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회사채 시장이 계속 경색되자 정책당국이 채안펀드를 시행해 자금을 공급했다”며 “다만 이후에도 크레딧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AA- 등급과 A+ 등급의 스프레드 축소 전환은 채안펀드 가동 발표로부터 약 3개월 뒤에 이뤄졌다. 하위등급에 낙수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만찮은 신중론…금융위도 “채안펀드, 아직 때가 아냐”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채안펀드 가동 요구가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경색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풀리는 정책자금 지원이 부실기업 수명을 연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긴 했어도 침체가 된 건 아니다. 지금 채안펀드 가동은 엄한 기업을 살려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기업 재무적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크레딧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도 그 기업의 리스크관리나, 영업 실패에서 기인한 것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적 금리인상기에 정책자금을 풀어 인상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회사채시장 전문가는 “지금 채안펀드를 가동하는 건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라며 “고금리에 힘들다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텐데 그땐 어쩌려고 벌써 채안펀드 카드를 꺼내자고 하나. 정 한다해도 내년 1분기나 2분기 쯤에나 상황을 봐서 경색이 심해졌다면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비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도 아직 채안펀드를 가동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에 대해 신중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한 시기에 개입하겠다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행시장 자체가 상황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채안펀드까지 가동해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채권시장이 어려워졌다고 무조건 채안펀드로 지원에 나설 수는 없다. 정말 경색까지 갈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채권시장 지원은 회사채·CP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시장 관계자들과도 긴밀히 논의를 이슈를 더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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