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종합①)"재신임과 총선 연계 안해"

[edaily 양효석기자] -재신임과 총선결과 연계에 대한 생각은. 또 총선전 총동원령을 내릴 것인지. ▲총선으로 지각 변동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안이 아니라 긍정적 변동이 되길 바란다. 재신임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국민투표 하길 바랬는데 국회 반대가 있었고 법적해석도 곤란하다고 한다. 총선연계 얘기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검토이전 야당이 문제제기 하고 법적 시비있어 설사 생각하더라도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신임은 약속이다. 어떻게 실천할지 고심하겠다. 시기는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사가 마무리 되거나 윤곽이 들어났을 때 해야 할 것이다. 그때 심사숙고해서 국민 불편하지 않도록 입장정리하겠다. 총동원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열린우리당 등 정당에서는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직경험자를 영입하길 원할 것이다. 정당에서 대거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총동원령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다. 정부각료와 더불어 경제 민생을 차질없이 챙겨주길 바란다. 단, 선거전이라 정당이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결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리하게 만류하지 않겠다.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결과, 용인땅 매입을 직접 요청했고 선앤문 감세청탁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해명이라고 해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혹이 따라 붙을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종합 정리해서 하나하나 사실을 밝힐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양해해달라. 다만, 용인땅을 강금원 선생에게 매수를 요청해서 산 것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8월경 이미 이 자리에서 밝힌 사실이다. 호의적 거래이지 불법적 거래는 아니다. 추후 수사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외교부 발언문제와 관련, 사태 원인과 해결방안은.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과 정책노선을 존중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혹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정책은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기의 외교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국민선택으로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있는 동안 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미 외교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나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 정책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사전 정보유출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몇번 주의를 환기했다. 그 요구에 대해 몇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고 모역적 언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협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 만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정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인사를 통해 위치를 바꿔야 할 필요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대한 생각은. ▲부정과 부패, 특권의 유착구조가 한국에 있어왔고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해가 상충되는 일부 기득권집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놓고 이를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를 나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체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문민정부 이후 재계와 정권 사이의 유착은 없어졌거나 거의 해소된 수준까지 왔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언론과의 관계도 점차 달라져 왔다. 이 변화를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큰 변화를 임기중에 구조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게 제 소망이다. -열린우리당 입당시기는. 또 여권인사들과의 청와대 식사회동에 대한 생각은.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나간 사람들과 점심 한 번 먹지 않으면 매정하지 않은가. 정국이 어려워 걱정하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정국이 양당구도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외부로 전달된 것이다.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적인 격려발언도 못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수용하는 여유있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 크게 법에 어긋난 일 아니다. 정치공방의 문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일까지 시비가 되어선 안된다. 열린우리당 입당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입당하고픈 생각이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통령후보일 때 당내 나를 지지한 세력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갈라졌다. 결과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열린우리당으로 갔기에 정치노선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고 미리부터 휘말리고 싶지 않고 현재 여러가지 혐의를 받아 조사받고 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입당시기를 미루는 것이다. 허물이 크던 작던 조사가 명확해진 후 당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설 때 입당문제 결정할 것이다. -대북특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향은. ▲남북간 대화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대화기조 위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전세계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전망에 대해서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기조를 흐뜨리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북핵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진전을 만들기 어렵다. 그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북핵문제 해결전에 획기적인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도 약속이지만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성이 약해 강력히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 파병관련, 국회 파병처리 미뤄지고 있는 원인은. 또 한미관계는. ▲파병동의안 처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봐선 국회처리가 늦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한국에는 추가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다. 어떤 부대를 어느 규모로 어디에 파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맞춰나가기 위해 시간 걸렸다. 그런 사정 고려하면 파병동의 요청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국회내부에 산적한 다른 안건이 있고 교섭단체 내부의 많은 일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일로 대비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미국 핵전문가들의 방북 결과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방문하려는 노력, 방문을 허용하려는 노력이 의미있다. 방문허용이 어떤것을 과시하려는 것일지라도 이는 문제해결 과정이다. 실제 결과에 있어서 설명과는 달리 쌍방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결과이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친일행위 진상규명과 독도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친일행위 진상규명은 언제가 반드시 한번 해야하는 역사적 과제다. 대체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국회에서 입법되면 정부가 성의있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역사의 평가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선 많은 조사가 이뤄지게 되고 정부가 하는 조사가 자칫 수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과거 문제로 고통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만큼 조사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 문제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놓고 한일간 논쟁을 하는 것은 득이 될게 없고 오히려 다른 한일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말을 아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어느 해양법 학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다. "내 아내를 자꾸 내 아내다 내 아내다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내 아내는 아무말 안해도 내 아내다". 이는 타당한 표현이다. 독도문제에 정부가 의지가 박약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감정적 발언을 안하는게 아니다. 냉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