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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천절 차량시위도 금지" Vs 보수단체 "헌법상 권리"

정 총리,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차량집회 원천 차단,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대응"
보수단체·야당 "방역 영향없어 기본권 침해" 반발
  • 등록 2020-09-27 오후 5:52:28

    수정 2020-09-27 오후 9:27:0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총리.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달 3일에 예고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차량 집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집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하며 기존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달라”면서 “불법집회에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삼중의 차단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다번째다. 정 총리는 2월 22일 첫 담화에선 종교행사 등 밀집행사 자제를 당부했고,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뒀던 3월8일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3월21일 세 번째 담화에서 종교·유흥시설 운영중단을 권고했고, 지난달 18일엔 수도권 오프라인 예배 금지 조치를 담은 네번째 담화를 내놓은 바 있다.

일부 보수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며 방역 문제가 없는 차량 시위 등을 벌이겠다고 예고하자 다시 한번 엄격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으로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차량 시위를 포함해 어떤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이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다”면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집회는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이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과 보수단체들에선 차량 시위 등 코로나19 방역에 영향이 없는 집회까지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며 개천절 집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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