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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조 굴리는데…국민연금 운용역들, 대마초 혐의 입건(종합)

경찰, 운용역 4명 마약 혐의로 조사 중
국민연금, 경찰 고발·감사 거쳐 해임 조치
운용자산 752조…기강해이 논란 불가피
  • 등록 2020-09-18 오전 10:40:20

    수정 2020-09-18 오전 10:42:57

[이데일리 조해영 이광수 기자]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들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경찰 조사 후 자체 감사를 거쳐 이들을 해임한 상태다. 수백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강해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민연금)
대마초 혐의 입건…운용자산 752조 달해

18일 경찰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운용역 4명은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모발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진행한 소변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을 자체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내부감사를 진행해 지난 9일 이들을 전원 해임 조치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52조2000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적립금이 국민 대다수의 노후 생활 안정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직접 자산 운용을 하는 운용역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밀유출 등 논란 꾸준…지방이전 후 인력난도

국민연금이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직원 114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다. 그보다 앞서 2017년에는 퇴직예정자들이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을 전송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전북 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인력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지난 2017년 이전한 이후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인재들이 국민연금을 떠나거나 찾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적립금 규모가 늘면서 운용역 정원은 늘었지만, 현재 인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꾸준히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떠나는 인력이 더 많아 정원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저출생과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에서 국민연금은 오는 2050년대 중후반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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