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두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2차 ·3차 재난지원금 필요"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영세자영업자 매출 상승 등 소비 진작에 효과 있어"
"확장재정으로 경기 부양할 때…재정건정성도 양호"
  • 등록 2020-06-04 오전 10:16:00

    수정 2020-06-04 오전 10:16: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회복 지연으로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두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선제적으로 지급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액이 서울보다 18%정도 뛰었다”며 “골목상권 상인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의 자체 분석 결과 소비지출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2달 정도는 소비 지출을 받쳐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에서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한두 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줄 것”이라며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8월이나 9월초쯤 적절한 시점에 추가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IMF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소위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때”라며 “우리나라는 그간 재정을 매우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처럼 얘기를 했다”며 “하지만 실제 그것은 기재부가 정해놓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라며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43%정도니까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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