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이 된 백신 없는 방역완화, '4차 대유행' 불러…수도권 사실상 '봉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백신 없는 방역완화는 결국 신기루 같은 허상이었다. 방역당국이 경제논리에 밀려 결국 ‘4차 대유행’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친 상황만 초래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1280명, 해외유입 44명 등 1324명을 기록했다. 1324명은 토요일 집계(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통상 주말 총 검사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도 소용이 없었다. 지난 7일부터 확진자는 1212명→1275명→1316명→1378명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루 앞두고 수도권 골목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주말이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던 서울 종로구 익선동한옥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8~29세 1차 접종 10.5%, 예견된 결과

코로나19 확산이 ‘4차 대유행’으로 번지자 정부는 결국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 4단계는 사실상 외출금지에 준하는 조치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는 원칙적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유흥업소는 집합이 금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 그것도 1차 접종률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성급히 빗장을 풀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사망을 막고자 주력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접종에는 성공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1차 기준 80세 이상의 접종률은 79.2%, 70대는 87.7%, 60대는 83.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청년층 기준 1차 접종률은 지난 5일 기준 30대 20.5%, 18~29세 10.5%에 불과했다. 2차 접종률은 30대 14.4%, 18~29세 4.1%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청장년층 접종률이 낮다’가 아닌 ‘고령층 접종률이 높다’는 아전인수식 결론만 내놓은 꼴이 됐다. 당장 이날 전체 신규 확진자 1324명 중 20·30대는 전체의 42.7%(566명)을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20대는 395명, 30대는 349명으로 평균 324명을 훌쩍 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다는 전제하에 9월 말,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 숙박·관광 소비쿠폰, 철도·버스 쿠폰 발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가깝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실시했다. 여기에 5차 재난지원급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방역관리 실패로 인해 내수경제는 오히려 더욱 위축되는 결과만 낳았다. 방역당국이 이달 말 최대 21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데서 볼 수 있듯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2~3달이 걸릴 전망이다.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두 손을 모은 채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대유행 전조 계속 경고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장 획기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 접종을 시작하는 55~59세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 대한 대규모 접종은 8월은 돼야 본격화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25만 2400회분, 화이자 212만 1700회분, 모더나 41만 4000회분 등 총 278만 5500회분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이날 오후 모더나 백신 39만 6000회분이 추가 반입되면서 총 81만회분, 전체 백신 물량은 359만 5500회분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이달말 접종이 시작되는 55~59세 대상자만 352만 4000명에 달한다.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입영 예정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2학년 교직원과 돌봄인력 등 예정된 접종자들을 감안하면 백신 물량이 빠르게 공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정은경 청장은 확진자가 약 2주 만에 600명대로 껑충 뛴 지난달 24일 “7월부터는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크다.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며 주변에 잠재된 감염원이 상존해 있다”는 등 확산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소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차장은 방역정책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소신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