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개월 계약직 고용 中企·임금감소 노사합의 기업에 인건비 지원

[역대급 코로나 3차 추경안]
코로나19발 고용대란…고용유지지원금 8500억원 늘려
해고 대신 '일자리 지키기' 총력…기업 인건비 지원
  • 등록 2020-06-03 오전 10:07:09

    수정 2020-06-03 오전 10:07:0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8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또 코로나19발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민간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 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 약 7000억원을 배정했다.

◇해고 대신 고용유지 기업지원 예산 8500억원 추가 투입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3차 추경 예산안은 총 6조4337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이었으나 4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96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이번 3차 추경에서 85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총 1조6463억여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정부는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실시하기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요건을 개선해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의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협약을 맺으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조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면 사측이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노동자 1인당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350억원이고, 지원 대상 기업은 466곳으로 추산했다.

지난1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설

코로나19발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3조 6000억원을 3차 추경에 배정했다.

공공일자리 중에서 고용부는 제조업 사업장 30만곳의 안전보건 정보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산화 하는 인원에 225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사회적 경제 서비스 조직 현황과 지역 현안 등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은 112억원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17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취업준비생 및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민간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인건비를 1인당 월 1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일자리 사업 예산은 4678억원, 청년 일경험 예산은 2352억원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약으로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월 30~60만원의 채용 보조금을 줬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6개월 이상 신규채용시 월 80~100만원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967억원을 배정했고, 지원 예상 인원은 5만명으로 잡았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IT 활용도를 넓혀야겠다는 기업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며 “코로나 19가 종식된 후에도 기존의 일하는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텐데 디지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6개월 계약직 채용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기 현재로선 부담이 될 수 있어 6개월 계약직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만 6개월 이후에 청년고용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제 같은 그간에 했던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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