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무인기 침투, 문제 풀기 늦어…靑 돌아가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진상규명단 소속 김병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안보 공백과 국민불편, 혈세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돌려놓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단에는 한병도·고민정·김병주·김영배·김의겸·위성곤·이수진(비례)·이탄희·임오경·장철민·천준호·최기상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번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평가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했고,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방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집무실 이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실제로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며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줄였고, 북한은 이 틈을 타 무인기를 청와대를 가로질러 보내면서 서울 상공과 대통령실 인근의 대공방어태세와 무인기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진상규명단은 또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도어스테핑 중단 등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본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행사를 위해 한 달간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를 사흘에 한 번꼴로 사용하고 있다. 영빈관, 용산 대통령실, 관저 등을 오가면서 경호 소요와 동선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중점 지적할 방침이다.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것은 작전 실패, 경호 실패다. 영공이 침범됐고 후속 과정도 문제가 있어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경호처와 안보실, 국토교통부까지 포함한 강화된 국방위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주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