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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문안은 마련됐는데…'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은?

①'시기·순서·조건에 이견' 종전선언, 한미 온도차
②"中과 상의해야" 中 협상 개입의지
③내년 3월 대선 결과에 종전선언 수명 달라질 듯
  • 등록 2021-11-24 오전 11:00:00

    수정 2021-11-25 오전 7:08: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간 문안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다. 북한은 종전선언의 실효성과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따져본 후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 이른 종전선언…北호응은 미지수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미간 논의는 마무리됐다. 다만 종전선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담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리뷰를 마친 후 북한에 대화를 직접 제안하고 북한 측 답변을 기다렸듯, 종전선언 역시 구체적인 선언문으로 한미가 발표하기보다는 북한에 우리(한미) 측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간의 온도 차는 벌써부터 종전선언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주고 있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라는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 관계자와 달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 지속”(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종전선언을 현 답보상태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보고 승부수를 걸기보다는 동맹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추진 시기, 순서, 조건에 대해 한미간 차이가 있다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구심과 회의론을 오히려 노정했다.

중국의 개입 의지는 새로운 변수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22일 YTN 인터뷰에서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과의 종전선언 협상과정에서 중국도 참여할 의지를 밝힌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늘 한반도평화 문제에 자신들도 기여하고 싶다며 한국 입장에 찬성의견을 개진해왔다”며 “우리 정부도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다만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의 상의’에 좀 더 방점을 둬 이전보다 관여 의지를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문제는 갈등 속에서도 미중이 협력해나가야할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남·북·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선언이 성공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의도한 대로 종전선언이 좀 더 구속력 있는 정치선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세력 경쟁을 하고 있는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이같은 대립 전선에 종전선언 협상이 이용되는 본말전도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한미동맹·주한유엔사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한미 정부의 입장과는 충돌할 여지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흔들림없는 틀이 돼야 할 종전선언은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며 내년 3월 대선결과에 따라 존폐가 좌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계승 의지를 밝히며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전만을 분리한 정치적 선언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만약 야권이 승리할 경우, 종전선언에 대한 추진동력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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